1인 평균 5만6642원씩 총 893억 원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봉 3000만원~4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 1인 평균 5만6642원씩 총 893억 원의 증세를 예상했다.
5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통계자료의 평균값을 이용한 소득세추계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세수추계에 따라 증세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측됐던 연봉5500만 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 적잖은 증세가 예측 된다”고 말했다.
이에 내년 연말정산 때는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직장인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맹은 “연봉 3000만원~4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액이 증가하는 미혼자는 66%, 맞벌이는 38%, 외벌이는 13%로 세법 개정안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봉 6000만원~7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는 당초 정부발표치인 3만원 보다 2배 이상 많은 7만7769원의 증세가 예상되는 등 중·고소득층의 증세규모도 정부 예측과는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로 1명씩만 뽑아 세수증감효과를 계산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의 실제 상황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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