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최선의 대책으로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2탄” “재벌감세 세법안” 등으로 혹평을 내놓았다.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오랜만에 정책적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여야가 하반기 정국에서는 국민 민생경제와 직결된 발전적 정책 대결을 펼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與 “실물경제 살릴 최선의 대책”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은 6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지난달 24일 재정과 금융 등을 포함해 모두 41조원에 이르는 거시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세제를 신설하는 부분이 특히 강조돼 있고, 비과세-감면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조세지출을 활용해 실물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복지-안전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로 인해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며 사회여건 또한 어려운 점을 감안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5,530억 원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업성과를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고 가업승계 등 세대 간 자산이전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대승적인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野 “부자감세 2탄, 반드시 저지할 것”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구체적 평가를 내놓았다. 정책위원회는 총평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주식부자들의 세금 줄이기”라며 “가계소득증대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분주하고 움직이던 정부의 마지막 종착점은 ‘재벌일가 가계소득증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위는 “땀 흘려 일한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은 계속 올리면서 재벌총수일가 등 막대한 배당을 받은 대주주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깎아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대책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위는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매년 1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과 약 40조원의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세법개정안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가계부채, 국가부채를 늘려서 살림살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또,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나, 이를 위해 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방식은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 및 근로감독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 강화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동조합의 확대 ▲노사의 대등한 교섭구조 확보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등의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정책위는 이어, 세제를 통한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세제지원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하여 신규 고용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배당소득 증대세제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위는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재벌 세금 깎아주기”라며 “배당 촉진 정책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혜택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하면서, 불로소득인 재벌의 배당소득은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양극화 심화 세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문제에 대해선 “국민과 기업들에게 혼란만 가중할 뿐, 구체적인 내용 없는 졸속 정책 추진”이라며 “선 법인세 감세철회, 후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최우선 추진 법률안으로 선정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 강력 추진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 2탄, 재벌감세편’ 관련 법률들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