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예산 중 인권관련 예산비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인권관련 예산이 전체 국방예산 25조1960억원 중 1억2700만원으로 0.0005%에 그쳤다.
인권 관련 예산은 2009년 8500만원, 2010년 1억6000만원, 2011년 3억2800만원, 2012년 1억6700만원, 지난해는 1억4100만원 책정됐다. 이 중 2011년의 3억2800만원은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에 집행된 예산이다.
서 의원은 인권 교육 예산은 해마다 8000만원 정도였고 인권 실태 조사에는 매년 400만원 정도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전체 국방예산은 2009년 20조2663억원, 2010년 20조4579억원, 2011년 21조7096억원, 2012년 23조638억원, 2013년 24조3221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서 의원은 “국방부 전체 예산이 해마다 증가했지만 인권과 관련된 예산은 2011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했다”며 “1억원에도 못 미치는 인권 예산을 통해 군 인권이 수십년째 제자리걸음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군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대책만 마련하고 폭력문제의 근본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인권교육은 나 몰라라 하면서 문제를 키워온 것”이라며 “군대의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선 간부는 물론 일반 사병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국방부의 ‘군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2012년까지 군대 내에서 자살한 사병의 숫자는 821명이다. 연평균 자살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72.6명에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82.2명으로 증가했다. 특별관리대상 A급 관심병사는 8643명, 중점관리대상 B급 관심병사는 1만953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