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각 항소하여 법의 존엄성 지킬것"
"검찰, 즉각 항소하여 법의 존엄성 지킬것"
  • 문충용
  • 승인 2006.03.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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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교정통해 제2의 피해자 없어야 할 것
용산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허양의 아버지는 오늘 증평 초등학생 고 반재민 군의 가해자 서00의 선고공판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센터 김건찬 사무총장을 통해 “이번 반재민군의 사건 가해자에 대한 재판부의 15년 선고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를 하여 법의 존엄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한편 학교폭력 사망자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위원장 홍권식-고홍성인아버님)은 서00은 15년의 실형을 산다고 하더라도 31살이면 출소하여 제2의 유영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확실한 교정을 통한 제2, 제3의 사건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 소년법을 개정하여 가해자보호주의가 아닌 피해자보호 중심의 소년법의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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