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에 반발, 평통사회원 국방부 앞 시위
SPI에 반발, 평통사회원 국방부 앞 시위
  • 박종덕
  • 승인 2006.03.22 0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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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비전 연구 폐기,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환경 정화비용 미국 전액 부담등 주장
국방부에서 제7차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국방부 정문에서는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대표;문규현,홍근수. 이하,평통사)단체 회원 30여명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윤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관련 협의 추진에 대한 양측 간 이견은 없다"며 "작년 12월과 지난달에 가진 한.미 미래안보 정책구상(SPI)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로드맵을 올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시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평통사회원들은 『 이번 SPI회의를 통해 한미군사당국이 흡수 통일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을 합법화하고 수직적인 한미연합지휘체계를 유지시키는 한편,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는 등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을 가속화하는 합의에 이를 것이 분명하기에 이의 중단을 요구 』하고 입장을 밝혔다. 평통사의 주장은 -한미동맹 비전 연구를 폐기하고 SPI회의를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 -작전통제권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전면 환수.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미국 부담으로 정화 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평통사는 팰런 미 태평양사령관이 사실상 주한미군 지상군 전면철수 가능성까지 밝힌 만큼 평택기지 확장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한.미당국에 요구했다. 지난 3월 15일, 국방부가 농민들의 논갈이를 막기 위해 굴착기를 동원하여 농로와 농지 진입로 차단을 시도했다. 이에 맞선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들은 저항했고, 4천여 명의 경찰과 국방는 100여명의 용역 인부들를 채용하여 이들의 저항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사회단체 회원 40여명이 연행되고 그 중 2명은 구속되었다. 평통사 측은 이에 대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또한 구속 수감된 인권활동가 2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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