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억대 인기 수입차종 중 일부가 미국 환경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보고된 연비 측정치와 미국 시장보다 보다 10∼20%까지 월등하게 부풀려서 판매되고 있다. 렉서스LS430, 아우디 A8 모델에 대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재측정한 결과 소비자를 무시한 엉터리 연비로 밝혀져 수입차에 대해 연비 전면 재측정 요구와 제도개선안을 산업자원부와 국회산자위에 20일 제출한다. 한국도요타에서 판매되고 있는 렉서스 LS430모델은 2005년 9월8일 엔진출력과대표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신고된 상태이다. 이번 엔진 출력에 이어 연비까지 부풀려서 판매를 한 것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며 판매 차량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사과를 요구 할 예정이다. ■ 수입차 정부 연비 사후확인검사 특혜 요즈음과 같은 고유가시대에는 자동차 구입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연비를 살피게 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억대 수입차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 연비보다 부풀려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국산차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많은 차종을 대상으로 제작사가 표시한 공인연비의 준수여부를 직접 조사를 한다. 소비자에게 공인연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작사는 공인연비를 만족하는 차량의 생산과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양산차 연비 사후관리 제도'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현대차 4개 차종, 기아차 3종,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가 각각 1개 차종씩 선정하여 국산차 사후연비관리 조사를 실시했다. 선정된 차량은 생산라인과 출고장에서 0 km(제로키로, 길들이기 이전) 상태에서 양산차 3대를 임의로 선정하여 산자부 연비 시험을 실시하며 허용오차(-5%) 초과 시 2차로 추가시험(3대)을 실시하고 2차에도 허용오차 초과 시 6대를 시험하여 산술 평균 공식 연비 인정하는 등 철저한 연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연비측정 결과 오차범위(-5%)를 초과한 차종은 재시험 절차를 걸쳐 공인연비를 변경해 표시해야 한다. 기준에 못 미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조업체가 연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해 불이익을 주는 등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차의 경우는 판매前 정부가 정한 연비측정기관에서 발부한 성적서로 신고만 할 뿐 국산차에 적용되는 연비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국산차와는 달리 수입차는 매년 확인하는 '사후연비확인검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초 측정연비를 잘 받기위해 연비인증 수검시 연비에 유리한 사양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산차와 동일한 연비 사후관리검사를 실시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렉서스 LS 430, 아우디 A8모델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표시연비보다 최고 10%에서 20%까지 부풀려져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수입차의 경우 같은 모델이면서 생산국인 일본과 미국환경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는 정확하게 표기를 하여 판매를 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부풀려 판매를 하는 소비자를 철저하게 무시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부풀려진 수입차 연비는 상대적으로 국산차가 연비성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며 소비자들은 부풀려진 연비를 보고 구입하게 이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 정부 제도개선 건의(안) 외국 제작사 에너지관리공단 수입차 관련 내규에 의거 단일 모델 1만대 미만은 사후검사 미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수입차 연비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 미국 환경청(EPA) 인증치를 참조하여 연비 인증치가 좋은 수입차는(예, 10%) 사후 연비 검사를 실시하고 ○ 국내 수입차 판매물량 상위 3개 차량에 대하여는 사후 연비 검사 실시 - 현재 수입차 최대 판매 물량 5,800대(BMW) 수준('05년 기준) ■ 재측정 결과(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2006년 3월8일) - 렉서스 LS430(배기량 4293cc) ·한국 판매 공인 표준 연비 9.9km / 리터 ·미국 환경청(EPA) 수치 8.7km / 리터로 13%가 차이가 나며 ·재측정 수치는 8.9km / 리터 - 아우디 A8(배기량 4,172cc, 4륜구동) ·한국 판매 공인 표준 연비 10.0km / 리터(1등급/8군) ·미국환경청(EPA) 수치 8.2km / 리터 ·재측정 수치는 7.2 km / 리터로 28%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