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동안 받은 훈장들이 12.12군사반란 및 5.18광주사태 등의 죄로 모두 서훈 취소됐지만, 아직까지도 훈장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훈-포장 서훈이 최소된 것은 2006년 3월 28일로, 8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그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은 보국훈장(1-2-3등급 각 1개씩과 4등급 2개), 무공훈장(2-3등급 각 1개씩과 4등급 2개, 5등급 1개), 근정훈장(1등급 1개) 등 총 11개나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강기윤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올해 6월말 기준 자료를 제출받아 1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환수대상이 되는 포상은 228명에 대한 406개였지만 불과 20%에 해당하는 83개(46명)만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외에도 하나회 출신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도 5개의 보국훈장 및 무공훈장 등이 취소됐지만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은 보국훈장, 무공훈장 등 5개의 훈장을 분실해 반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훈장-포장 등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분실-멸실’(134개, 79명), ‘사망’(74개, 43명) 등의 이유가 가장 컸다. 이들에 대해서는 아예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며, 이외에 ‘반환촉구’(74개, 30명), ‘주소불명’(33개, 22명), ‘소송’(8개, 8명) 등의 상태다.
구체적인 서훈취소사유로는 12.12군사반란 또는 5.18광주사태 관련 죄로 서훈이 취소된 경우가 전체의 43.3%인 176개로 가장 많았다. 또,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아 취소된 경우도 전체의 37.9%(154개)나 됐다. 이밖에 ‘허위공적’(25개, 6.2%), ‘친일행적’(24개, 5.9%), ‘국가안전에 관한 죄’(23개, 5.7%)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현행법에 포상자가 아닌 사람이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패용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정작 서훈이 취소된 이가 고의적으로 훈장 등을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벌칙규정 신설이나 명단공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