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진통 끝에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표결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정국이 다시 꼬여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20일 밤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한에 대해 표결에 부쳤다.
오후 7시부터 3시간가량 마라톤 토론을 한 뒤 실시한 표결에는 176가정이 참여했고, 이 중 압도적 다수인 132가정이 당초 원안을 고수하는데 찬성했다. 30가정은 ‘탄력 있는 조정을 통한 대안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14가정은 기권했다.
압도적 다수 가정이 찬성한 원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의 재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 총회 안건은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 수용여부가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원안 고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마련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과 안산을 오가며 유가족들을 만나 설득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유가족들이 압도적으로 ‘원안 고수’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합의→재협상→재합의 과정을 거친 상황에서 또 다시 재재협상에 나선다는 것은 심각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이미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위해 그야말로 간도 쓸개도 다 빼준다는 심정으로 양보했다”(김영우 대변인)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고, 수사권과 기소권 만큼은 절대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21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데 대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박영선 원내대표가 재재협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유가족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유가족과 새누리당 중간에 끼어 있는 것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 등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이날 저녁부터 거취 문제를 포함한 장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적으로는 이제 여야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공을 넘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21일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유민 아빠’ 김영오 씨 면담 요청에 사실상 거부하며 이 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덧붙여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