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재윤 의원을 제외한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야비한 장난을 멈추라”고 검찰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면서 “늘 정기국회를 앞두고 8월 달이면 연례행사처럼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야비한 장난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날 세워 비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 수사인지, 야당을 겨냥한 짜맞추기 표적수사였는지를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은 그동안 진술만 갖고 소환하지 않고 증거로 말하겠다고 누차 증언해왔지만, 이 같은 검찰의 공언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검찰의 수사가 시작부터 잘못된 수사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법원은 신계륜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김민성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구속수사를 할 만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신학용 의원의 경우 합법적인 출판기념회를 검찰이 불공정하고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재윤 의원은 비록 영장이 발부됐지만,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른 아침부터 군사작전 펼치듯 국회에 쳐들어온 폭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검찰청장은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 자리에서 “8월이면 유행병처럼 도지는 검찰의 야비한 장난은 멈춰야한다”며 “수사기관과 액수와 죄질, 혐의내용만 봐도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기계적 균형에 숨은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누가 기획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이 수사의 본질을 어제 법원이 확인해줬다”며 “대통령 선거 때마다 여야 대통령 후보에 의해 늘 3대 공약 안에 끼는 검찰개혁, 다시 생각해 볼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이 소집한 임시국회에 여당 의원을 위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 기가 막힌 코미디, 오로지 야당 의원만의 체포를 위해 의원회관에 아침 일찍 군사작전 하듯 들어온 검사와 검찰수사관, 그것을 온종일 생중계하는 방송, 그리고 거기에 유일하게 있었던 신학용 의원의 영장은 기각됐다”며 “이분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 줘야 하느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박 의원은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체포 작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007 도주 작전을 폈고, 심지어 검찰의 체포 작업을 교란하는 작전까지 썼다. 충분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여당 의원들에게 출두 약속까지 해주는 검찰, 그리고 밤 8시 예약재판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는 검찰”이라고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왜 국민들이, 유가족들이 제대로 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중추 수사기관인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다시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