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회수율이 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9개 사업 중 28개 사업은 운영사가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조4517억 원을 투자해 2357억 원을 회수했다.

광물자원공사는 광물자원의 개발과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10년간 ▲생산사업 11개 ▲개발사업 6개 ▲탐사사업 12개 등 총 29개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진출했다.

하지만 29개 사업 중 96.5%(28개)는 참여한 방식이 운영권 확보가 아닌 지분투자방식이기 때문에 기술 역량 습득이 불가하고, 생산물 확보도 불안정했다. 심지어 운영사가 배당을 주지 않을 경우 투자 수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도율이 좋아 전선, 건축자재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동(銅)의 경우, 최근 5년간 투자액이 97배(2009년 64억 →2013년 6185억 원) 증가했지만, 국내 반입량은 2011년 10.2%, 2012년 11.5%, 2013년 105% 등 3년째 정체돼 있는 실정이다.

장윤석 의원은 “우리나라 광물 소비량은 세계 5위지만 국내 수급이 가능한 광물자원이 매우 부족해 수입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며 “광물자원 개발기술 역량과 경쟁력 제고는 물론 안정적인 산업원료광물 수급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 방식을 기존의 지분투자방식에서 사업 운영권 확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