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청약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9월, 10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최 부총리는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에 조금 움직이는 것을 두고 '거품', '투기'라고 이야기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은 굉장히 거품이 꺼져있는 상황이다. 최저수준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 맞게 고쳐나가야 한다”며 “작은 집을 갖고 있다가 팔고 큰 집으로 가면 지원 대상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을 두고 안 된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 거래가 늘어나지 않으면 공급이 한정된 시장에서 전세 월세 수요에 몰리니까 서민들이 죽을 지경”이라며 “이 고통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탈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빨리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우스푸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제가 볼 때 앞으로 1년, 2년이 정말 다르다”며 “이 기간 동안 민생경제에서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 총선과 이어지는 대선에서 여당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당 입장에서도 경제를 왜 못 살리느냐는 책임을 추궁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관련 활성화법 30개를 우선 처리해주십사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