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5.19대국민 담화 이후, 후속조치가 아직까지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혁신-적폐해소-관피아 척결 등을 위한 방안으로 발표한 5개 분야의 26개 과제 중 단 3건만 완료됐고, 나머지는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사실상 대부분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추진상황’ 자료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완료된 3건도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등 미시적인 것들뿐이며 문제의 진원지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현재 답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여 밝혔다.
김상민 의원은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 되는 날 눈물의 사과와 함께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국가 개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러나 거듭되는 총리 내정자의 인사 실패와 몇몇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국무조정실은 계획만 발표해오다 정작 실행은 뒷전으로 미뤄 답보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20일 김동연 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26개 과제 중 14건을 6월말에 마무리하기로 추진시한을 국무조정실에 스스로 정해놓았다”며 “세월호 참사 100일이 훨씬 지난 지금도 단 3건만 완료된 것은 정부의 무능한 국정관리 능력과 국무를 조정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역할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의 국정운영-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여 비난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를 충실히 실행해 국가 대개조, 적폐해소, 관피아 척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은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 ‘국가 대개조, 적폐해소, 관피아 척결 방안’에 대해서도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 내 이를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고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조차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아, 정작 돌아온 답변은 ‘총리 대국민 담호를 통해 국가혁신의 필요성-시급성을 강조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민관합동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 구성 방침 발표’라고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에, “지금까지의 세월호 후속조치 5대 분야 26개의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보면 국무조정실은 국가개조의 슬로건만 있을 뿐 전략 목표, 실행 계획,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정부는 대통령께서 약속한대로 국가대개조를 목표로 26개 과제들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매번 참사가 날 때마다 안이하게 땜질식으로 대처하고 문제의 진원지를 바로잡지 않아 더 크고 심각한 사고로 이어져왔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국가 대개조’를 다짐하던 때를 생생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