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활성화 유도 등 업계와 지속적 협력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본인확인제도를 ‘연1회 이상’ 확인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본인확인제도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 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이후, 인터넷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때 본인확인을 해야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본인확인제도에 대해 인터넷 업계에서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이에 따른 회원 이탈 우려와 인증비용 부담 등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18일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완전히 금지되고, 인증기술 발달에 따라 타인의 정보 및 계정을 도용할 가능성이 낮아진 점,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콘텐츠 산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했다.
또한 지난 8월 20일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간담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제도 적용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도 및 자율규제 이행 실태 등을 업계와 함께 평가해나가는 등 공동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외사업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외사업자가 국내 업계의 노력에 동참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구글 등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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