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 510명의 의견서를 모아 교육부에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25일 서울 북인사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에 대해 “대한항공 특별법, 학습환경 파괴법”이라며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희생시키는 훈련제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송현동 인근 3개 학교로 인해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은 불허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 환경을 지켜야할 교육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골적으로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국회에서 상위법 개정이 어렵게 되자 사회적 합의 없이 훈령 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호텔, 여관, 여인숙을 비롯해 PC방,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폐기물수집장소 등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아이들의 학습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호텔의 등급, 외국인 숙박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왜 검토해야 하는 것이냐”고 비난을 가했다.
사업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회의에 참여해 심의위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로비의 기회만 제공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모임은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명분인 호텔부족과 교용창출효과는 거짓임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강행한다면 시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호텔 건립 중단을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