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국회의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않자 정 총리까지 나선 것.
특히, 지난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련 장관들이 경제·민생법안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지 사흘만에 정 총리까지 나서면서 야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면서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직접 거론했다.
정 총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만명의 서민들에게 7가지 기초생활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들께서 내년 초 연말정산시에 연간 1개월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조속히 통과되야 한다. 3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이나,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매우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나머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모두 어려운 우리 이웃을 보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부정청탁금지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며 “시간이 없다. 정부부터 비장한 각오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앞당겨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총리의 담화 발표장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