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2016년 근로자 3백 명 이상 기업부터 의무화되고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7월에 만들어지는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3년 동안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대기업은 2년 후부터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 퇴직연금기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수조 원의 퇴직연금기금을 굴리는 대기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기금이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40%에서 70%로 늘려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될 경우 가입 근로자는 700만 명, 적립규모는 17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따라 네티즌들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연봉에서 빼는 건 아니겠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연봉에서 포함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연봉 포함 퇴직연금은 의미가 없는 짓”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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