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면개방 선언->농업 죽이는 대참사"
1일 경기 평택시는 오성면 양교리 소재의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농민포기, 주권포기, 박근혜정부 규탄 경기농민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과 평택농민회, 평택시쌀전업농연합회, 경기진보연대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선포식 때는 정부의 쌀 시장 전면개방 철회를 촉구하며 평택농민회 소속 L씨의 논 1652㎡를 갈아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정부가 쌀 전면개방을 선언한 것은 대통령이 쌀을 포기하고 직접 식량주권을 내다 팔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농민에 대한 해고통지서이자 농업을 죽이는 농정 대참사”라고 안타까워했다.
더불어 “우리는 전 세계적 식량 위기 속에서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하고 쌀을 지켜야 한다고 외쳐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정부에 대한 농업 실정 비판, 식량주권, 농민 생존권 보장 등 우리의 목소리를 집단이기주의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20년간 쌀 관세화 유예라는 WTO의 혜택을 받아왔고 의무 도입량이 더욱 늘어나 국내 쌀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근거로 쌀 전면개방을 선언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그러나 10년 넘도록 WTO 협상의 진전은 없었고 개방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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