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성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속설이 있다. 이는 성매매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주요 근거로 거론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성매매가 성폭력 예방 효과가 있을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지역별 성폭력·성매매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선 성매매도 많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87,071건의 성폭력이 발생했다. 이는 인구 1000명당 성폭력 1.70건의 비율이다.
지역별로 인구대비 성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은 광주(1000명당 2.40건), 서울(2.31건), 제주(2.03건), 부산(1.93건), 인천 (1.74건) 순이었다.
반면, 발생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남(1.18건), 경북(1.23건), 전남(1.28건), 충북(1.36건), 강원(1.36건) 순이었다.
같은 시기 성매매는 전국적으로 27,813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인구 1000명당 0.54건의 비율이다.
성매매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부산(0.84건), 서울(0.69건), 경기(0.63건), 제주(0.63건), 인천(0.60건) 순이었고 성매매 발생이 적은 지역은 경북(0.25건), 충북(0.25건), 전남(0.26건), 충남(0.28건), 대전(0.33건) 순이었다.
성폭력이 빈번한 상위 5개 지역에서의(광주, 서울, 제주, 부산, 인천) 성매매 발생빈도는 1000명 당 0.68건으로 전국 평균인 0.54건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한 서울, 부산, 제주, 인천은 성폭력 다발지역인 동시에 성매매 다발지역이었다.
반면 성폭력이 드문 상위 5개 지역(경남, 경북, 전남, 충북, 강원)에서의 성매매 발생 빈도는 1000명당 0.36건으로 전국 평균 0.54건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이 적은 경북, 충북, 전남 지역에서는 성매매 발생 또한 적은 것으로 들어났다.
이와 관련, 진선미 의원은 “성매매가 성폭력 예방 효과가 있다는 속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성매매와 성폭력은 폭력적인 남성 문화의 양면으로 포괄적인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