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 여론이 점차 여권에 불리한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유가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재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수사권과 기소권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2일 오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지난달 26일과 30일 실시된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전국 1000명 유무선 RDD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 ±3.1%P)를 토대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 배종찬 본부장은 “26일 조사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 관련, ‘여야가 재합의대로 해야 한다’가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5%p 높게 나타났다”며 “하지만 30일 조사에서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3.7%로, ‘재합의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보다 12.1%p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이 나흘만에 ‘재재협상’에 대한 여론이 크게 높아진데 대해 배 본부장은 “재협상 여부에 대해 국민여론이 경합하는 가운데 유가족들의 뜻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중도층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협상에 있어서 ‘유가족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여부가 국민 여론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라며 “30일 조사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8.3%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29일~31일 실시된 <한국갤럽>의 주간집계(전국 1,016명 휴대폰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에서도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우세하게 나타났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배종찬 본부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를 흔들고 지나친 요구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며 “하지만 한 달 동안 ‘진상규명에 대한 충분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과 여야 모두 파국으로 치달으며 유가족들을 협상안으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변화되지 않은 민심으로 표출됐다”고 해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호응 받지 못하고 있다”며 “26일 조사에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넘는 64.5%가, 30이 조사 역시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8.8%가 장외투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으로부터도 호응 받지 못하고 중도층의 반응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싸늘했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10.6%만이 긍정평가했다”며 “세월호 특별법 같은 특별한 이슈에 대한 소수층의 이익 보호지만, 국민 전체의 이익대변에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민생 현안에 소홀하다는 돌직구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고 혹평했다.
반면, 새누리당 평가에 대해서는 “정당 지지율에서는 야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앞서지만 역할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다”며 “26일 조사에서 ‘새누리당이 세월호 사고의 진상조사 의지’와 ‘유가족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6%가 ‘부족하다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배 본부장은 “새누리당 지지층의 과반 정도가 새누리당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며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이 넘는 5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비판이 강했지만 파국으로 치달은 강대강 대치국면의 새누리당 역할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여야와 유가족 간 3자 협의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만나서 대화하고 모여서 해결하라’는 국민 메시지가 조사결과 나타났다”며 “지난 8월26~27일 중앙일보 조사팀조사(전국1000명 전화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에서는 여야와 유가족 3자협의체 구성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50.4%, ‘유가족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여당이 3자 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가 46.4%로 팽팽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 본부장은 이 같은 설문에 대해 “보기에 ‘의회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므로’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사결과와 비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본부장은 “‘만나서 협의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 30일 조사에서는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 필요성에 대해 65.8%의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문제해결에 있어 특별법과 관련한 모든 이들의 ‘만남’을 기본으로 하는 여론이 묻어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별법 논란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에는 여야 유가족의 만남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만남까지 포함하는 여론”이라며 “26일 조사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역할이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일이 아니다’는 의견이 56.8%,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과 유가족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40.1%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국회 역할로 한정한 후 대통령의 직접적 역할에 대해 한정하지 않은 30일 조사에서는 ‘유가족과의 만남’에 대해 물어본 결과 60.6%가 ‘만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의 방향을 포함한 대통령의 직접적 문제해결과 관련해 직접 나서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견 52.1%, ‘필요가 있다’는 의견 46.6%로 팽팽하게 맞섰다”며 “문제해결 차원으로 떠나 여야와 유가족이 만나야 한다고 하는 여론과 함께, 유가족들을 만나야 한다는 ‘만남’의 요구가 대통령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종합적으로 배종찬 본부장은 “국회는 국민생활현안을 놓치지 않도록 제 기능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해 장외투쟁, 방탄국회, 민생법안외면은 결코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없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한 세월호 사고의 극복을 위해 여야, 유가족, 대통령은 머리를 맞대야 하고 국민들에게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불신의 벽은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