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는 여전히 난항…세월호특별법 중재 나서는 정의화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부칠 예정이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다른 쟁점 법안들의 처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일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쟁점이 되지 않는 안건만 처리하겠다면서 1일과 3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여전히 새정치연합을 향해 세월호특별법과 민생·경제법안의 분리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사까지 있지만 여야는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인한 파행이 지속될수록 법안과 예산안의 졸속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특별법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의사일정 합의는 순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석 전 합의를 목표로 중재에 나설 계획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 의장은 우선 여야와 유가족들을 각각 만나 입장을 확인한 뒤 3자를 함께 만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의 한 관계자는 2일 본지 기자와 만나 “현재 상황이라면 추석 전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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