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면서, 마치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진짜민생법안’ 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이 반민생, 경제악법의 거짓 선동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여권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거짓말이고 여론조작이다”며 “정작 심각한 문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반민생-반서민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반민생-반서민’ 법안으로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는 늘리는 ‘부동산투기법’ ▲사행산업을 확산하는 ‘카지노 양성법’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재벌 관광호텔 건립특혜법’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최저생계비’ 역대 최저 인상 등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서는 “고장 난 폭주기관차마냥 질주하고 최경환 경제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서부터 심각한 위험신호와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반 만에 가계부채가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 공식집계된 가계부채 규모만 사상 최대인 1,040조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OECD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가계부채는 줄고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스페인이 이미 1~2% 규모로 가계부채가 줄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8.7%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부동산 띄우기는 결국 특정지역 집값만 올리고, 전세값은 전국적으로 폭등하게 해서 중산층 서민만 골통 먹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에, “이 정부가 호도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신할 수밖에 없다”며 “이 정부가 방기하고 있는 중대한 책임을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신해 짊어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민생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세월호특별법’, ‘전관예우방지법(변호사법)’,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유병언방지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의료공공성 확대법(의료법)’ 등의 추진에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덧붙여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천명한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5대 신사회 위험’ 해소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스스로 하지 못하면 야당과 국민, 그리고 시민단체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2일) 팽목항을 찾았던 내용을 전하면서는 “실종자 가족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의 시계가 4.16일에서 멈춰서 있다는 것”이라며 “조직적이고 공작적인 행태로 유포되고 있는 악의적인 거짓 유언비어에 상처받은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에 가슴이 메워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고 쇄신해갈 것이다. 안팎으로 국민도, 나라도 어려운 처지이지만 이 고비를 이결낼 수 있는 자세와 마음의 준비를 새롭게 다져가고 있다”며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노력을 더욱 배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