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원로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목요상)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과 관련해 여야와 정부, 유가족 모두에 대승적 양보를 통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헌정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100여일 이상 공방만 벌이다가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실망과 좌절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은 선진국대열로 치닫고 있던 우리 경제가 세월호 사태로 인해 자칫 좌초되어 가라앉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기국회가 정상화 되어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제대로 처리해줄 것을 열망하고 있다”며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만 매달려 세월호 유가족과 일부 재야시민단체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한 발작도 앞으로 나가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 해산론까지 제기되고 있음을 정치권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회는 “작금의 정치권 행태가 나라의 장래를 혼미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에서 여야가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회를 정상화 시켜놓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 발작씩 양보하는 선에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고 산적한 현안들도 모두 처리함으로써 현 난국을 극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대국적 견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우리 헌법과 세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양보해 조속히 세월호 관련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위기 극복과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민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과 재야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말고 의연하게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민생법안 처리를 분리, 처리하는데 동의함으로써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아픈 가슴을 쓸어안고 나라를 빨리 안정시켜야 된다는 다수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법체계 안에서 합리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토록 정치권과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내는데 큰 아량과 양보를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세월호 사태로 빚어진 국가위기극복을 국회의 몫으로만 돌리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수습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정회는 이밖에 여야 모두를 향해서는 “이번 기회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사실상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을 합리적으로 손질해서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는 원활한 국회운영을 도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