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체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
4일 국토교통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발표했다고 말했다.
2010년 5월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17㎢ 부지에 총사업비 23조9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총 10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광명·시흥지구는 보금자리 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였고 이에 국토부는 현 상황에서 주택지구를 해제할 경우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단 취락지역을 제외한 지역 전체를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고 해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언주 의원은 “광명보금자리사업 취소는 전례없는 국책사업 실패이며, 그 피해를 주민들이 떠안아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통렬한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미흡하긴 하지만 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감안한 지원책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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