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정부 중소기업 대책에 깊은 우려
김 의원, 정부 중소기업 대책에 깊은 우려
  • 김윤재
  • 승인 2006.03.29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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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용 정책 그만 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필요
김영선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9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은행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김 위원은 “현장의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우려를 벗어나 심각한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김 위원은 “통상 담보가 있거나 재무구조가 탄탄한 우량업체들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의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결국 많은 중소기업에게 자금난을 불러와 도산사태를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경제의 살을 찌우는 경제 정책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다분히 선거를 앞둔 전시행정이자 선심용 정책을 일삼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무현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중진공을 통한 중소기업 직접대출비중을 70%까지 늘린다는 당초 방침을 지속하고, 중소기업 지원의 기본 틀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장기적 중소기업 정책지원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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