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실이 정치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니고 있는 형국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아서도 안 되고 그대로 방관만 해서도 안 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은 사리사욕이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면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데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등 국민들의 시선이든 힐책이든 아랑곳 하지 않고 뻔뻔한 속내만 들어내고 있다.
요즈음 로비와 비리의 온상인 국회의원들의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느니 반으로 줄여야 한다느니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데, 아울러 지방의 토착세력들이 판을 치고 각종 비리와 얼룩진 사건 사고들의 집합체인 지방자치제도까지 과연 우리나라 정치에 지방자치가 더 이상 필요한지, 혹시 빕새가 황새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집 없는 사람들의 설음을 아는지, 월세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고통을 아는지,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상승하고 경기는 밑바닥으로 전국의 국민들이 하나같이 온통 힘들다고 아우성 하는데 도대체 정부나 국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국민들은 왜 이러한 정부를 선택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한숨 소리만 높아가고 있다.
천정부지로 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는 전세자금대출 부담도 증가해 다중채무·고령층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더욱 커져만 가는데 결국 중산층·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비롯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지만, 민생법안 외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국회의 기능 부실에 따른 그 책임 또한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민들은 아직까지 여름인데도 추운 겨울처럼 뼈 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배고픔에 현기증을 느끼고 있는데 세월호 특별법이다, 방탄 국회다, 가식적인 단식이다, 길거리 투쟁이다 하면서 국민들을 방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과연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서민들의 불만 속에 정치에 대한 불신의 골만 더욱 깊어가고 있다.
요즈음 모든 국민들의 바램은 이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얄팍한 술수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말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쓰러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리고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2년 대선이 끝난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국회의원 자신들이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던 200가지 이상의 특권을 아직도 누리고 있는데, 이들을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들에 대해 “하는 짓들이 코미디언들 같다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혹시 낮에는 서로간의 이견으로 진흙탕 싸움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저녁에는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갈 길을 잃고 헤매는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는데, 새누리당 송광호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방탄 국회'에 대한 역풍이 거세다. 행정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의원 불 체포 특권이 의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공권력 행사까지 차단하는 '특권층의 장막'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9월 5일 방송 대담에서 새누리당의 이인제 최고위원이 불체포특권이 미국에도 영국에도 있다고 하면서 당위성을 주장 하는듯한 발언을 했는데 “불체포특권”은 영국의 절대 왕권에 야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영국은 이미 민주주의 발달과 의회 권한이 커지면서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내려놓았고 미국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언제든지 의원 체포가 가능하며, 일본도 국회법에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정해 놓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의 비리와 위법 행위까지 감싸는 데 악용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과 공직자들은 강하게 처벌하면서 국회의원들만 특별히 보호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다.
"국민의 비난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뻔뻔한 국회의원"들은 "정치권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과연 그 말을 곧이 곧데로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전례를 볼 때 또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125일째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무능 국회'에 대한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여야의원들이 모처럼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자신들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에 대한 방패막이 식 '동료 구하기'라는 집단적 도덕 불감증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할 일은 하지 않고 특권만 챙기는 19대 국회가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 '무용론' 및 '해산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다 4개월 동안 법안을 단 1건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방탄 국회'라는 오명까지 쓴 국회의원들이 올해 추석상여금으로 약 388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올 들어 지난 5월2일 이후로 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않고 의원들이 놀고먹는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상여금까지도 꼬박 꼬박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혜택을 받도록 국민들도 모르게 법을 틈틈히 개정해 놓았는지 우리 국민 모두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열거해 보았다, 국민을 섬기기보다 군림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된다. 모든 국회의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혜택을 받으면서 청렴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1) 연봉: 1억 3천여만원
- 기본급: 월 600여만원
- 입법활동비: 월 300여만원
-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 1400여만원
- 관리업무수당: 월 58만원
-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2) 기타 금전적 혜택
- 9명의 보좌진(인턴 2명 포함): 연 3억 8천만원 국고지급
- 전화, 우편요금: 월 91만원 지원
- 법적 후원회, 출판기념회 후원금: 평년 1억 5천만원까지, 전국단위 선거 해 3억원까지.
- 가족수당: 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 )
- 자녀학비 보조수당: 분기별 고등학생 44만 6700원, 중학생 6만2400원
- 종신연금 지급: 월 120만원 (65세 ~ 사망시까지)
2) 권한: 입법권, 국정에 관한 자료청구권, 정부 예산 심의 확정권, 탄핵소추권(대통령, 국무총리 등)
3) 주요특권
- 면책특권(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음),
- 불체포특권(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음),
- 탄핵 대상 제외.
4) 기타 특권
- 항공기 1등석, KTX, 선박이용: 전액무료
- 공항 이용 시 출입국검사장을 거치지 않음.
- 의원 전용 주차장,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 등 이용 (국회에 있음)
- 국고지원 해외 시찰 보장: 연 2회 이상
- 감옥에 가도 자격정지 시까지 세비 수령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