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 문제와 관련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원내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문제로 자신이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4일 중앙SUNDAY와 가진 인터뷰에서 ‘(야당에서는) 대표가 나서서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크다’는 지적에 “답답하다. 새누리당은 철저한 투톱 체제라 특별법은 원내대표의 고유 업무”라며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안 되면 대표 간 물밑 대화 루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엔 대표가 없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완구 원내대표의 파트너다”며 “그러니 내가 나설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 내 비대위원장을 따로 뽑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나설 수 있다. 원칙을 지키면서 운영의 묘를 살릴 길을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인터뷰에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계속 겨냥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런 유언비어가 퍼진 건 국회에서 답변을 잘 못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박 대통령이 사고 당일 분 단위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다’고 밝혔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으니 문제가 커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십수 년 동안 나라에 이런 큰 쇼크가 있었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열 번이라도 국회에 나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했다”며 “그런데 (김 실장 측이) ‘국회에 장시간 나와서 다 답변했는데 또 불러내느냐’는 식으로 나오니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덧붙여 “김 실장 측은 ‘(야당이) 협상 용도로 나를 (국회로) 부른다’고 반발하는데, 이는 (김 실장이) 국민에게 무언가 숨기려 한다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답답한 사람들이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5년 단임제로 집권했던 역대 대통령 6명 중 4명이 자기 당에서 쫓겨났다”며 “또 5년은 유능한 대통령에겐 너무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겐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보다 강한 제왕적 권력과 승자독식 게임구조, 총선·대선 주기 불일치도 문제다. 결국 개헌으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며 “내 소신은 뚜렷하다. 미국식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나 대통령·총리가 외교·내치를 나눠 갖는 오스트리아 방식 등이 다 연구돼 있다. 논의만 시작하면 금방 (개헌)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개혁에 집중하는 집권 초반기엔 개헌을 논의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다음 선거(2016년 20대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지금이 적기다. 내년 초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미 컨센서스는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박 대통령도 개헌해야 한다고 공인으로서 공식적으로 밝혔지 않냐”고 덧붙여 말했다.
‘차기 대통령을 새 헌법으로 뽑아야 하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나중에 차기 대권 주자군들이 굳어지는 시점이 되면 또 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나. 그러니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논의의 적기”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야당에서도 합리적인 사람들은 다 개헌을 원한다”며 “그리고 수준 높은 정치, 즉 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중간지대를 만들어 양극화된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일례로 의석이 5석인 정의당이 참여할 틈이 있어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이 막고 있다”고 ‘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최근 여당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5.24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묻자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문제로 대신해 답을 했다. 김 대표는 “인천아시안게임은 북한의 체육·외교 엘리트들을 만날 좋은 기회”라며 “쩨쩨하게 굴지 말고 통 크게 해줘야 한다. 응원단도 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위협’이란 논리에만 빠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수백 명의 응원단이 우리 잘사는 모습 보면 다 득이 된다”고 정부의 전향적 자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