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화율 400~500% 적용할 듯
20년만의 쌀 시장 본격화를 두고 관세화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위해 400~500%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15일 쌀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한 이후 정부, 농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쌀 관세율과 쌀산업발전대책 등 쌀시장 개방대책 마련에 들어간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세율을 통보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이의를 제기하면 협상을 벌여야 한다”며 “의무수입물량의 해외용도 전환문제, 국가별 쿼터 해제에 따른 사후문제 등도 시장 개방에 앞서 합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WTO 통보 이후에도 해결해야 과제는 많다”고 말했다.
설사 상대국이 우리의 쌀 관세화율을 받아들인다 해도 대신 다른 상품의 수출과 연계해 유리한 쪽으로 수용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부는 현재 조율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관세율을 공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농민단체는 정부의 WTO 통보시점을 25~26일로 전망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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