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누적 적립금’ 12조원 육박…이대 가장 많아
대학 ‘누적 적립금’ 12조원 육박…이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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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제재수단 없어
▲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대학원대학교의 ‘2013 회계연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분석한 결과, 누적 적립금 총액은 11조81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전국 주요 대학의 ‘누적 적립금’이 12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희가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대학원대학교의 ‘2013 회계연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분석한 결과, 누적 적립금 총액은 11조81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년제 사립대는 9조2559억 원, 전문대 2조5117억 원, 대학원대 495억 원이다.

대학별 적립금을 살펴보면 이화여대의 누적 적립금이 82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연세대(6651원), 홍익대(6641억원), 수원대(3367억원)가 이었다.

이어 고려대(3096억원), 청주대(2928억원), 동덕여대(2495억원), 성균관대(2482억원), 계명대(2287억원), 덕성여대(2259억원), 숙명여대(2170억원)의 순이었다.
특히 1차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가 정원감축 조건으로 벗어난 대학들도 다수 포함됐다. 또 사학비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대도 적립금이 4번째로 많았다.

전문대 중에는 경복대의 적립금이 9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과학대(861억원), 연성대(826억원), 경인여대(787억원), 인하공업전문대(768억원), 영진전문대(686억원), 마산대(684억원), 서일대(674억원),진주보건대(664억원), 부천대(659억원) 등의 순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대들이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쌓는 관행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학은 매년 적립할 수 있는 적립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규정을 어겨도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어 계속되는 적립금 누적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과도한 적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의 목적만 지정할 게 아니라 적립금 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대책으로는 대학들의 등록금 장사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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