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폭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논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안 관련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문 장관은 11일 오전 당정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폭 등에 대해 협의와 조율을 거친 후 이날 12시께 서울청사 본관 합동 브리핑룸에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브리핑에는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세제실장이 참석한다.
담뱃값 인상 폭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에서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39%)를 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이 차지한다.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641원(25.6%)을 비롯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2%), 지방교육세 320원(12.8%), 부가가치세 227원(9.1%), 폐기물 부담금 7원(0.3%)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담뱃값 인상폭이 결정되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를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비가격정책에는 담배건강경고정책, 금연치료지원정책, 금연구역정책, 담배광고규제정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