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국회가 장기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김무성 대표는 15일 오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입법기능을 마비시키고 사실상 정책실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명칭과 달리 문제투성이 국회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이 되는 날”이라며 “150여일 동안 반복되는 국회파행으로 법안을 한 건도 처리 못하면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만성 피로와 불신, 외면으로 국회해산까지 나오는 상황을 우리 정치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오늘 역시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끝낸 91건의 민생경제법안 등이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식물국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예고했던 대로 식물국회는 식물 행정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18대 국회 당시 폭력을 없애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라며 “반대와 이견이 있는 것은 5분의 3 찬성으로 통과되도록 하면서 다수결 원칙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깨고 국회의 손발을 꽁꽁 묶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아무리 선의의 취지 법안이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국민을 힘들게 하면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거듭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인천아시안게임 입장권 판매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큰 걱정”이라며 “새누리당도 전국 당원들에 홍보해 2억원 이상 입장권을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