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최근 군대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구타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보호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섰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하는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해 ‘군인권팀’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인권팀은 기존 군 인권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앞서 사고가 발생했던 22사단과 28사단을 포함해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군 수사과정 및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실태조사 사업을 반영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군내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병사가 외부에 진정하거나 사건을 노출하기 어려운 군의 특성을 고려해 인권위법에 따른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를 강화해 군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에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구타·가혹행위가 19%로 가장 많았다. 건강·의료권 침해 16.9%, 부당한 제도 및 처분 13%,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12.8%, 생명권 침해 9% 가 그 뒤를 이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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