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계기로 불붙은 서민증세 논란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정부의 ‘부자감세-서민증세’ 기조를 두고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 ‘담뱃값 인상은 재정확충용’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 조짐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은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가격인상에 대해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서민부담만 늘리는 재정확충용이다’ 이것은 2005년 9월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에서 했던 말”이라며 “그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담뱃세 관련해서 증세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하고 아예 제조, 판매,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며 “그렇지 않고 담뱃세를 실질적으로 114.1%를 증세하면서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는 주장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3%로 떨어졌다. 지금 법인세율이 22%”라면서 “부자감세 효과로 중소기업 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더 낮다. 이렇게 부자감세로 인해 부족한 재정을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메우려는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거듭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 세금폭탄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지금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2008년 MB정부의 부자감세 규모는 매년 5조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 지금 그로인한 세수결손이 연3년 동안 매년 10조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세수결손을 담뱃세로 2조 8천억,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1조4천억, 그 외 추가로 부담하는 소득세 8천억 등으로 약 5조원의 서민증세가 예상된다”며 “결론적으로 부자감세 5조로 축난 곳간을 서민들의 고혈을 짜서 서민증세 5조로 메우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이러한 세제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명백하게 드러냈다고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2정조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거듭 담뱃세 인상이 서민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서민증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무슨 증세정책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서민중산층이 담배 피우면서 세금으로 내게 되는 이 과중한 부담을 국민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이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일 뿐 증세는 아니다고 강변하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지금까지 법인세 감세로, 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어든 것이 모두 100조에 이른다는 조세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다”며 “이렇게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중산층에는 가렴주구를 일삼는 박근혜정부야말로 반서민정부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덧붙여 “담뱃세 인상을 포함해 모든 서민증세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 여야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국민적 합의로 이것이 추진돼야 한다”며 “부자감세의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없이 진행되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