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이 18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뱃세 인상에 ‘찬성’ 의견은 48.2%였고, ‘반대’ 의견은 47.3%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69.3%가 담뱃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었고, 비흡연자의 65.2%가 담뱃세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었다.
정부의 담배세금 인상 목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무려 74.7%나 됐다. 정부의 말대로 ‘흡연율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은 23.5%에 불과했다.
‘만약, 담뱃세를 인상할 경우 합리적인 인상 폭’에 대한 질문에는 과반 이상인 51.0%가 ‘500원 인상 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나간다’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1500원 인상안에 대해서는 26.0%만 찬성했고, 1000원 인상안에 대해서는 19.4%가 찬성했다.
담뱃세의 바람직한 사용에 대해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존을 위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조성에 투자해야 한다’(37.2%), ‘각종 금연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32.9%) 등 10명 중 7명이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민건강에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해 국가나 지방의 일반사업 전개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24.4%에 그쳤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현재 정부의 상반기 재정적자가 24조원이 넘는다고 한다”며 “이에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민 건강’을 핑계로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에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를 포함한 절반정도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흡연자의 건강은 등한시한 채 세수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은 즉시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유선전화면접조사와 온라인패널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