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513% 최대수준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513%의 관세율은 지켜질 수 없다”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는 지난 7월 관세화 방침 이래 농업인단체,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쌀 산업 발전협의회’에서 6차례의 논의 끝에 관세율을 정했다고 설명한다”며 “그러나 그동안 관세율에 대한 객관적 자료공개와 검증을 주장해왔는데, 정부의 급작스런 관세율 발표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추진될 FTA나 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할지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FTA나 TPP에서 쌀이 협상테이블에 올라가는 순간, 정부가 발표한 513%의 관세율은 지켜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관세율이 정부의 입맛대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박근혜정부는 어제 발표한 관세율이 관철되고 유지되도록 WTO 회원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쌀 산업은 우리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임과 동시에 정서적 마지노선”이라며 “향후 통상협정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농민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쌀시장 보호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발표한 쌀 관세율 513%는 일본의 1066%, 대만의 563%에 비교해도 가장 낮다”며 “일본, 대만은 국내가격을 상품기준으로 했지만 우리는 평균가격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는 정부가 적당한 관세율로 편하게 가겠다는 것이며, WTO회원국과 협상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쌀 관세율 513%는 언제든지 깎일 수 있어서 안전판이 될 수 없다”며 “고율관세로 인해 의무수입 물량 이외 추가수입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 논리를 믿을 만한 대책이 없고, 고율관세를 강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특별법 의지가 정부에 없다. 또 TPP-FTA에서 쌀을 양허한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에, “여야정 농민단체 4자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쌀 관세율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쌀산업발전대책은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실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상의 가시적 대책과 조치가 없는 정부대책은 농민을 속이는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후속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