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국회 장기파행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자진 해산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종섭 장관은 18일 취임 2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통치 불능 상태로,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헌법학회장을 지낸 정 장관은 헌법학자로서의 견해임을 전제하면서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은 할 수 있어도 국회 해산은 못한다”며 “국회가 자진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못 이뤄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야당에서는 맹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학자로서 전제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세월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학자로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수많은 직원들을 정부에서 임금 6개월 이상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안행부장관으로서 과연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냐”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화기념사업회 직원들에게 월급이라도 제대로 지급하라”고 일갈했다.
박범계 의원은 “정종섭 안행부장관, 대학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 안행부장관인지, 아니면 아직도 헌법학자인지 착각을 하고 있다”며 “그 착각 속에 나온 발언이 국회 해산운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며칠 전 대통령께서 세비 반납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조언을 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헌법정신에 반하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국회의원들을 손톱 및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헌법에 반하는 정신의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다”며 “아마도 정종섭 헌법학자께서 조언과 자문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빨리 대학으로 돌아가시라”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한정애 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는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께서 국회를 무시하니 장관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한 발언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국회마저 통법부와 청와대 출장소쯤으로 여기고 대통령의 지침과 하달만 있는, 정치는 실종시키고 통치만을 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 국회의 교착상태는 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있냐”며 “책임전가를 하기 전에 반성부터 보이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하도록 보좌해야할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정종섭 장관은 국회를 모독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