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권훼손 용납못해"
"독도 주권훼손 용납못해"
  • 김부삼
  • 승인 2006.03.3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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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파문 … 韓·日관계 벼랑끝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고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일본은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때도 같은 내용을 명시토록 각 출판사에 요구해 우리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시마네(島根)현의'다케시마의 날'제정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고집으로 한일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때에 일본측이 이런 무리수를 계속 두는 저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우리 영토다.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일시 강탈을 근거로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것은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못하는 파렴치다. 더욱이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 기술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침략전쟁을 미화해 가르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 침략전쟁의 피해자인 한.중 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해온 것이나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고집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출판사에'독도는 일본 땅'임을 명기하라는 검정 의견을 내린 것과 관련,"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추규호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정부는 영토 수호 차원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계속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으로 얼어붙기 시작한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日'독도 일본땅 '즉각철회"강력 대처키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또 "독도에 대한 일본 교과서 기술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 장관과 오시마 대사 접견은 20분간 냉랭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고, 오시마 대사는 굳은 표정으로 반 장관을 응시한 채 경청했다. 오시마 대사는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이 한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한국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일 관계라는 대국적 관점에서 생각해 서로 냉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견해를 표시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정부는 2007년도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신청본 55개를 분석한 결과,20개가 일본 정부 의견에 따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기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라종일 주일 한국대사는 31일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 韓·日외교관계 벼랑끝 이번 교과서 파문으로 양국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고집으로 양국간 정상외교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같은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양국관계 조기 복원은 물건너간 느낌이다. 우리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독도 교과서 왜곡을 중단하는 등 일본 정부의 실질적 조치가 없는 한 정상외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우경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한·일 관계는 당분간 반전 기회를 맞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의 대응 강도가 이번에는 상당히 높다는 점도 주목된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독도 문제에 관한 한 국제 분쟁화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조용한 외교' 기조를 지켜왔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도발하지 않을 경우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교과서 검정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톤의 성명을 냈다. 외교부는 성명 발표에 앞서 청와대와 문구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이의근 경북도지사도 이날 성명을 발표,"일본이 지난해 시마네현의'다케시마의 날'조례 제정 등에 이어 또 다시 역사의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3백만 경북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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