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기업 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의원)가 주최한 공기업개혁 공청회에 참석,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 지적된 공기업의 반만경영이 도를 넘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라며 “지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개혁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경영성과와 상관없는 연봉 체계와 과도한 직원 복지 경쟁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해이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온다”며 “서민 가계와 나라 경제가 어려워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나랏돈을 쉽게 쓰는 행위가 더이상 계속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공기업의 모럴해저드도 문제지만, 역대 정부의 오럴해저드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기업 개혁을 입으로만 외쳤지, 결국은 흐지부지 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이 우선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해야하지만, 정부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공기업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만이 할 일이 아니라 공기업도 같이 동참해 풀어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개혁만 잘 마무리해도 성공적인 정부로 남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공기업 부채의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날 공기업개혁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의 입장에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공기업을 즉시 퇴출하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한 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며, 공공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혁신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 도입도 추진한다.
당 특위는 앞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혁안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내달께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공무원노조원들이 참석, 피켓시위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별다른 고성이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