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공공부분 민간에 넘기겠다는 발상, 공기업 민영화 시동”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공기관 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식 민영화”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의 호봉에 따른 자동 승급제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승진, 연봉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와 함께 독점 공기업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주요 사업의 일부를 개방해 민자사업으로 전환시킨다는 내용까지 논의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공공부분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발상”이라며 “공기업 민영화의 시동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공기업 개혁은 필요하지만, 개혁을 핑계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민영화는 안 된다. 무책임하고 위험한 정책”이라며 “특히 지난해 철도 민영화 추진 논란 속에 파업 사태를 겪었던 코레일에는 운송 사업만 맡기고, 일반여객과 화물 사업을 담당할 독립 회사를 차려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제2의 철도파업 사태까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지난해 철도 파업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민영화는 없다고 공언했던 것을 기억한다.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새누리당이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개혁을 가장한 사실상 공공부분의 무차별 해체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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