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춘투’ 노동계는 먹구름
‘4월 춘투’ 노동계는 먹구름
  • 황선아
  • 승인 2006.04.01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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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사관계 속 파업계획 잇따라
덤프 연대가 화물연대에 이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4월의 노동계는 한차례 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대란의 우려가 컸던 화물연대와 철도 노조는 철회를 선언했다지만 장기적인 KTX 여승무원의 투쟁과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한 총 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 GM대우 창원공장과 기아차, 코오롱 등 끝없는 춘투 계획은 한동안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여 진다. 법과 원칙을 준수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부족한 마당에 이 투쟁들이 과연 노사간의 무의미한 다툼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지 걱정스러운 시선과 함께 경제적 피해 또한 우려되고 있다. ▶사측과 합의이룬 화물연대 파업철회 광주에서 서울로 이동해 상경투쟁을 벌이던 화물연대는 투쟁 나흘만에 철회하여 우려했던 물류대란을 막았다. 30일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농성 중이었던 조합원 1,151명을 대상으로 파업 중단을 묻는 투표를 실시해 905명(78.6%)의 찬성으로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사측인 광주 극동컨테이너가 재계약 하지 않았던 조합원 51명에 대한 원직 복직과 운송료 인상 제안을 받아들였고, 원청 업체인 삼성전자 로지텍이 합의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사측과 함께 조합원 51명의 복직과 운송료 인상, 조합원의 행정 사법상 불이익 최소화, 삼성전자의 합의이행 보장 등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화물연대는 "각 지역에서 탄압을 제압하고 운송료 인상을 쟁취하는 것, 표준 요율제 실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 즉각 정부 요구안을 확정하고 정부와 교섭 진행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삼성전자 로지텍은 '극동컨테이너와 화물연대의 합의 사항을 존중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극동측에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요구에 따라서 확약서 원문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생활고로 가정파탄’ 살 수 없다 30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는 “정부가 덤프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만 1,000여명의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적정한 운반단가 지급, 화물과 동일한 유가보조, 표준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덤프 운수 노동자의 1인당 평균부채가 3,800만원에 이르고 3명당 1.7명 꼴로 신용불량자라며 생활고의 극단에 다다르고 있음을 하소연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빚에 다다르는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유가 보조지급에서 배제된 서러움의 현실 속에서 각 가정은 파탄까지 이르는 실정을 토로했다. 또한 전체 산업 노동자의 임금이 평균 7% 인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건설 노동자의 경우 2005년의 노동부 통계 결과 -0.8%로 현저히 낮다며 임금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건설기계장비 노동자 단가인상은 이번 투쟁으로 꼭 쟁취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김금철 덤프연대 위원장은 “2005년 총파업 투쟁으로 이루어낸 정부의 노동법 개정은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며 “이번에는 섣부르게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요구실현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31일 노사간 단체 협약 잠정 협의로 파업은 잠시간 막은 듯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합의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미래는 불투명하다. 안전점검까지 거부하며 재파업의 위기까지 갔었던 철도노조는 실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단협 노사합의를 위한 장시간 교섭으로 잠정협의안을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예측불가능한 노동계 코오롱 노조의 투쟁도 거세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코오롱 노조 위원장이 사측의 노동탄압에 동맥을 끊어 자결을 시도하려다 구속됐다. 30일 전국화학섬유연맹과 함께 파업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400일이 넘는 투쟁기간 동안 합법적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 이웅열 회장의 모습을 지탄하며 “중노위가 체결되는 날까지 이웅열 회장의 사택 앞, 청와대 앞 노숙 농성, 단식투쟁 등을 연계하며 강제적 구조조정 정리해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비자금 수사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현대차 그룹은 현대, 기아차 노조가 9%의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를 들고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투쟁은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기업측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난항이 예상되지만 일단 현대자동차의 산별체제가 편입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지형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견해차이로 인해 4월의 노동계는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둘러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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