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 삭감, 불효막심 모진정권”
野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 삭감, 불효막심 모진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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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똑같은 상황 반복, 기재부가 사고 바꾸지 못해 그런 것”
▲ 정부가 2015년 예산안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불효막심한 정권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2015년 예산안에서 또 다시 전액 삭감한데 대해 야당은 “불효막심한 모진정권”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선거 때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어르신 표를 얻어놓고 제일먼저 노인연금 지급공약을 파기하더니, 집권 3년차 들어서는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전액 삭감했다”며 “참으로 불효막심한 모진정권이고, 냉혹한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불볕더위를 피할 공간을 만들고, 한겨울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냉 난방비마저 삭감하는 이 정부의 행태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챙겨드리고 바로 잡겠다”면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는 것은 바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지예산을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일, 계속 반복되는 일을 국회에서 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사고를 바꾸지 못해 그런 것 같다. 매년 경로당과 관련 600억 원 돈을 예산결산특위에서 항상 집어넣는 일들을 7년째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부의장은 이어, “이미 노인복지법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방사무라는 이유를 들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를 통해 만들어지는 형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듭 기재부를 비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복지예산은 중앙정부가 100%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기본적으로 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에 따른 세수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주민이 많은 지역과 노인이 많은 지역에 따른 세출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복지국가들은 모든 복지재정을 중앙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다”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분야, 저 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보육료 지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 보장 예산만은 중앙정부가 100%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에 대해 “항상 어르신들을 잘 모신다고 얘기해 왔고, 많은 노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며 “당정협의를 거쳐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에 동의한 새누리당에게 책임을 묻겠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 예산삭감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원 의원도 “어떻게 같은 정부가 법을 적용하면서 쌀은 마을에 지급하는데 냉난방비만 지방자치단체 업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건 어불성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기초노령연금, 헌신짝처럼 버리고 기초연금으로 어르신들을 실망시켰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냉난방비로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이 비난하면서 ‘마을 공동체 취사제도’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전국의 7만여 자연부락 단위로 쌀과 냉난방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과 무위탁 노인들을 추운 겨울에 한 자리에서 모실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취사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한다”며 “이렇게 되면 전국에 7만여 마을에 도우미 한 분 씩을 배치하게 되면 부녀자 7만 명의 고용창출이 되고, 7만 명의 월 급여가 지급이 되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전통 시장이 활성화되는 순기능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동 취사를 함으로써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스비 절약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에너지 절약되고 외화 절약이 될 것”이라며 “지금 시범적으로 일개 마을씩 선정해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히 청원 드리고 싶다면, 진정으로 좀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어른들 공경하는 그런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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