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복권당첨금 소멸시효 타당성이 현재 1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소멸 시효 등 복권 관련 규제의 타당성을 3년 주기로 재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는 지난 2010년 180일에서 1년으로 늘었지만 당첨자가 매년 찾아가지 않아 수백억 원대의 당첨금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금에 편입된 로또 당첨금은 2011년 482억9천158만원, 2012년 504억415만원이었고, 지난해 1월부터 8월에는 285억5천158만원 규모다.
개정안을 통해 당첨금 소멸시효와 국고 귀속에 의한 처리 방식 등의 적절성이 주기적으로 재검토될 전망이다.
또한 복권 위탁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최고 한도를 고시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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