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안시대의 도래’, ‘지금이 봉건 시대냐’ 반발 확산
새정치민주연합이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검찰에 대해 “성숙한 SNS 이용자들을 얕보다가는 큰 코 다친다”고 경고했다.
새정치 김영근 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설령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진위여부가 가려진다. 정화기능이 있는 SNS 활동공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상시 모니터링 조치에 대해 “도도히 흐르는 한강물을 손으로 막겠다는 꼴”이라며 “헌법이 정한 자유로운 의사표시마저도 제한받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마디로 ‘사이버 긴급조치’나 마찬가지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온다”고 발언한 뒤 이틀 만에 전담팀이 꾸려졌다”며 “검찰이 나선 시점도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검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검사 5명과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팀을 발족하고 주요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 사이버공간을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더구나 단순히 퍼 나른 사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검찰 발표 이후 다음 아고라 등에는 ‘사이버공안시대의 도래’, ‘빅브라더’, ‘지금이 봉건 시대냐’ 등의 비판 글이 오르는 한편 대학생 커뮤니티 등에서 대응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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