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시했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전혀 편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2014년에 이어 2015년 예산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 고교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은 보편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책무”라며 “또,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공히 공약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면서도 사회 발전의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어느 예산보다 우선해서 편성할 것을 누구나 믿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읍·면·도서벽지에 우선 실시하기로 했던 최소 예산인 2,429억원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스스로 밝힌 부자감세 규모가 64조원인 상황에서 전체 2조원 수준의 고교무상교육 예산 미편성은 현 정부가 부유층만을 위해 존재함을 증명하고 있다”며 “또한 각종 복지 공약들은 권력을 쥐기 위한 떡밥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다른 어떤 공약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미 국회에서는 야당 소속 김태년, 박홍근, 정진후 의원 뿐 아니라 여당인 김희정 의원까지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제출하여 검토한 바 있다”며 “또한, 정부와 여당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교육 예산을 전면 재편성하여 초·중등교육 예산을 늘리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