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법과 원칙보다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세태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 “지난 수십 년 간 헌법재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제도로서 각국의 법치주의 구현과 인권 신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도 헌법재판은 정치적 대립과 인종-문화-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현실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그리고 경제 성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면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헌법재판소가 큰 역할을 해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헌법재판은 사회의 통합과 국가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헌법재판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사회 문화적 교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의 협력과 교류의 장인 이번 총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는 입장을 덧붙여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마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인류의 보편적 희망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법치주의와 인권보호의 확산에 힘쓰면서 여러분과 함께 세계 사법계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