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사장 : 洪基和)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에서 발간한 『2005년도 외투기업 고충처리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고충제기건수는 2004년 324건 대비 8.3% 증가한 351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증가는 지난 2년간 200억불을 상회하는 외국인투자 금액의 유입에 따른 사후관리 수요증가와 능동적인 발굴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초기투자에서 기업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애로사항이 표출되었는데, 이중 조세 61건(17.4%), 노무 42건(12.0%), 투자절차 31건(8.3%) 등 3개 분야가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특히 경영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노무 분야에서의 고충제기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44%나 급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난해 국내 노사분규 발생이 대폭 감소하는 등 노무분야 투자환경 개선과 노동동향 파악, 노사분규 발생사업장 방문, 방문순회 설명회 개최 및 판례집 배포 등 고충처리팀의 적극적인 고충 예방활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노무분야 이외에도 세무, 건축 및 토지 분야에서의 고충제기건수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국내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사전 고충예방활동 전개 및 효율적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것이다. 반면 외국인 투자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절차 및 투자 인센티브 등 투자진출 관련 부문의 고충 신고는 크게 증가했다. 한편 외투기업에 대한 고충해결율은 2002년 이래 상승해 왔으며 특히 2004년 54.7%에서 2005년 75.9%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기록돼 고충처리기구 설립 이래 가장 높은 해결율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유관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로 가능한 행정처리가 68건 중 55건으로 성사율이 80.9%를 기록해 전년대비 58.3% 상승했으며, 각 부처의 법규개정을 통한 고충해결은 19건중 11건으로 해결율이 57.9%에 그쳐 전체 해결율보다 다소 낮았다. 인베스트코리아는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전문지식을 갖춘 홈닥터가 팀을 구성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고충해결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고충해결율 향상에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외투기업의 추가투가는 신규투자 못지 않게 전체 외국인 투자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증액투자 총액은 75억달러로 전체 투자유치의 66.4%를 차지했다. 이중 고충처리를 통한 증액투자 기여분은 19%인 14억불이라고 인베스트 코리아는 밝혔다. KOTRA 이상광 외국인고충처리팀장은 “외투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것은,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우리기업의 경영환경도 같이 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건설하는데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 이들이 제기하는 핵심고충과제들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