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3천여명 카카오톡 대화기록 사찰 ‘논란’
검·경, 3천여명 카카오톡 대화기록 사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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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압수수색 통한 사찰, 인권침해다”
▲ 경찰은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메시지 내용부터 개인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까지 모두 검열해 인권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사이버 검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3천여 명의 두달치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인권단체들은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45)는 지난 8월18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이 통지서의 내용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카카오톡에 기록된 개인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이야기 등 보호돼야할 사생활 내용까지 모두 검열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단순히 간단한 압수수색이 아닌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사이버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활동했던 활동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그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악질적인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조사를 위한 것이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검열에 불안감을 느끼며 ‘텔레그램’과 같은 외국 메신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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