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일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OECD와 IMF의 통계, 국제 주택마련 가능성 조사보고서, 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GDP 대비 서울 주택의 중간가격은 17.7배, 아파트의 중간가격은 19.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이 13.6배, 뉴욕은 7.6배, 시드니가 11.2배인 것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고 물가수준이 높은 도쿄의 6.5배에 비해서도 3배 가까이 비싼 수준이다.
또한 최저임금 대비 주택 중간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에서는 최저임금을 36년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주택 1채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런던은 27.2년, 뉴욕은 27.4년, 시드니는 24.1년, 도쿄는 21.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주요도시들 중에서도 서울이 내 집을 마련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결과인 셈이다.
경실련은 1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조사 결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서울의 PIR(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이 높지 않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이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을 골자로 하는 초이노믹스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심각한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확충, 공공아파트 공급 등의 공공정책을 통해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의 PIR은 런던이나 다른 도시보다 낮으며 한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각각 최저임금은 OECD, 1인당 GDP는 IMF, 해외 중간가격은 국제 주택마련 가능성 조사보고서, 국내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의 2013년 통계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