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에서 점차 목소리가 커지던 ‘5.24대북 제재조치 해제’ 주장이 최근 들어 다시 쏙 들어간 듯한 분위기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청와대에서 함구령이 내려온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비대위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5.24해제 요구 발언이 이어져 청와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했지만, 마이동풍인 듯하다”며 이 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여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혹시 청와대에 함구령이 내려온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극복하고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은 이어,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은 또, 민간단체인 에이스경암이 영농자재와 종자 등을 육로를 통해 대북지원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육로를 통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이뤄졌다.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 비대위원은 “이렇게 선심 쓰듯 단발적인 조치로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없다”며 거듭 “통일 대박을 외치는 박근혜정부가 여전히 전임정부가 남긴 5.24조치를 금과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조속한 5.24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과 정병국 의원 등을 시작으로 김태호 최고위원, 이인제 최고위원 등도 5.24조치는 시효가 이미 끝났다면서 북한의 조치가 없더라도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