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3년간의 1000억원 이상 조세불복소송에서 6건 중 5건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국세청 소송 사무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1000억원 이상 조세불복소송 총 6건중 절반인 3건에서는 전부 패소했고 2건은 일부 패소해 5건의 패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억원 이상의 조세불복소송의 패소율은 무려 83.3%에 달해, 같은 기간 1억원 미만의 조세불복소송의 패소율이 6.9%, 전체 평균 패소율이 11.8%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최대 11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3년간 조세불복소송에서 기록된 총 패소 금액은 1조 7743억원을 기록했고 이 중 100억원이 넘는 소송의 패소 금액은 1조 6955억원(96%)을 기록해 대다수를 차지했다. 1000억원 이상 소송은 전체 소송 건수 6017건의 0.1%인 6건에 그쳤으나 패소 금액은 무려 4893억원(28%)에 달했다.
박 의원실은 “국세청은 조세불복소송의 패소율과 패소건수만 공개할 뿐 패소 금액은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사실상 고액 소송 사건의 높은 패소율과 패소로 인한 세금 손실 규모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세불복소송을 도맡는 대형 로펌들이 국세청 출신 고위 공직자들을 대거 영입해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이고 “이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세(稅)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일 대검찰청은 1일부터 국세청과 함께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 방안’을 시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국세청은 소가 10억원(세액 약 30억원) 이상 사건의 경우 소장 접수 단계부터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하고 담당 검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해당 사건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국세청 담당자와 검사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