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각 상임위별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규모는 역대 최대다. 지난해보다 42곳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주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건은 여러 상임위에서 다뤄진다.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을 담당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을 추적했던 경찰이 소속된 안전행정위원회, 안산 단원고 학생 문제가 걸려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월호 사건 첫 방송보도와 관련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 관심이 모아지는 상임위는 청와대를 상대로 한 운영위원회다.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운영위 국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한 가운데 28~29일 열린다.
담뱃값 인상 등을 비롯한 서민증세 논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은 담뱃값 인상,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재건축 연한 완화를 골자로 한 9·1 부동산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연금개혁 및 규제개혁, 정부의 서비스산업·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제활성화 방안,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박근혜정부 인사 문제, 북한 인권과 남북 관계 개선 해법 등도 주요 문제로 다뤄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각종 민생정책과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낱낱이 끄집어낼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하며, 세월호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져야 할 과제”라면서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총체적 무능,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부정비리, 유병언과 청해진해운의 부실수사 문제 등 세월호 관련된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 경제정책의 과실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안정’ ‘국민안전’ ‘경제활력’을 위한 국감으로 규정하고 총력전을 펼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 국정감사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기능으로 국정감사가 승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가 지난 2일 국감 일정과 기관이 확정됐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 시작 전부터 부실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각 의원실마다 미리 국감 준비를 해왔지만 시간이 예년보다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